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절차 (+조건, 서류, 지급기간)
소상공인이 폐업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비입니다.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 지원금(원상복구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절차, 준비 서류, 지급 시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 대상 조건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 점포 임대계약 해지 및 실제 철거(원상복구)를 진행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소상공인’
- 자가 점포가 아닌 ‘임대 점포’
- 철거 영수증 등 지출 입증 서류 보유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6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 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신청 방법 및 절차
-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점포 철거 시 사진 및 비용 영수증 확보
-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센터 방문/온라인 접수
- 필요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지급 확정 후 계좌로 입금
필수 제출 서류
- 철거지원금 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 전후 점포 사진
- 철거 비용 지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 통장 사본
지급 시기
-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포함 약 3~4주 소요
- 심사 통과 시 계좌로 입금
- 지자체별로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 문의 권장
유의사항
- 사전 철거 시 사진 미촬영 또는 영수증 미확보 시 지급 불가
- 폐업일 기준 3개월 초과 시 지원 대상 제외
-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
-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철거 후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폐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철거 증빙자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자가 점포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 점포에 한해 지원됩니다.
Q. 개인 철거도 인정되나요?
A.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하다면 일부 인정되지만, 전문 업체 시공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폐업한 임대 점포 소상공인 |
| 지원 금액 | 최대 600만원 실비 기준 |
| 신청 기한 | 폐업일 기준 3개월 이내 |
| 필요 서류 | 철거 사진, 세금계산서, 폐업증명 등 |
| 지급 시기 | 평균 3~4주 내 계좌 입금 |
| 신청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자체 |
폐업 과정은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철거지원금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궁금한 내용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